소상공인 폐업지원금 250만원 수령 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안내

 

매출 부진과 부채 등으로 폐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폐업(철거)을 지원하는 지원금을 소개해 드립니다.

폐업 혹은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1.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

2. 이미 폐업을 한 경우 폐업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여야 함

3.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기간이 60일을 초과하여야 함

4.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자영업자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 (점포철거비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2.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

 

 

예외기준

부동산 임재업, 유흥업 등 몇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2023년 12월 말까지 접수 가능함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되오니,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점포철거지원

 

1. 지원방식 : 전용면적(3.3m²)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2.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3.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구분

세부내용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② 기 수혜자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유사 사업수혜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④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⑤ 제외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 제외업종(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제출)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 공고(수정) (1).pdf

1.00MB

 

그 외 폐업을 위한 지원내용

사업정리 컨설팅

1.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2. 지원분야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최대 3개분야 신청 가능)

3. 자격요건지원 분야세부 지원 내용

 

자격요건

지원분야

세부 지원 내용

폐업 예정	재기전략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세무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부동산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기폐업	세무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공통	심리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직무·직능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법률자문

1.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2.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1.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2. 지원분야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분야

세부지원내용

공적 채무조정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사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홈페이지 '희망리컨패키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합니다.